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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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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3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율촌
4
화우
3
가온
2
태웅
1
삼한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0두46073 판결
  [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]〈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387]
  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  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2020년
2019년
3. 서울고등법원 2019.11.06 선고 2018누55359 판결
  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 등을 주장ㆍ증명하여 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

2018년
2016년
2015년
6. 대구고등법원 2015.07.02 선고 2014나21633 판결
  이 사건 납세보증이 세법상 근거없이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법

2014년
7. 수원지방법원 2014.09.04 선고 2013구합13779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영업비를 의약품 도매상, 약사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, 원고가 의사에게 지출한 비용은 손비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9. 대구지방법원 2014.06.26 선고 2013가합11854 판결
  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13. 대전고등법원 2010.10.14 선고 2010누908 판결
  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법인의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후 고가매입 한 경우 시가산정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

14. 인천지방법원 2010.07.22 선고 2009구합2683 판결
  창호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9년
16. 부산지방법원 2009.05.15 선고 2009구합97 판결
  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한 경우의 소득처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7. 헌법재판소 2006헌바65, 2009. 2. 26.
  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(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, 제127조 제1항 제4호)
   구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확인
 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

2008년
18. 대법원 2008.11.13 선고 2008두1009 판결
 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

20. 의정부지방법원 2008.01.22 선고 2005구합2150 판결
  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, 부외자금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2007년
21. 서울고등법원 2007.12.12 선고 2006누26594 판결
  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세무처리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

26. 서울행정법원 2007.07.04 선고 2006구합33279 판결
  가공원가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9. 서울고등법원 2007.01.24 선고 2004누26446 판결
  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여부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2006년
31. 부산고등법원 2006.12.22 선고 2004누1209 판결
  매출누락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정당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54. 서울행정법원 2002.11.05 선고 2001구13989 판결
  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 지연시 업무무관가지급금 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1년
2000년
61. 부산고등법원 2000.11.17 선고 2000누826 판결
  원천징수가 누락된 근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1999년
1998년
72. 서울고등법원 1998.08.28 선고 94구37099 판결
  법인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시 당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7. 부산고등법원 1998.01.15 선고 96구8772 판결
  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97년
81. 부산고등법원 1997.05.21 선고 94구6376 판결
  포괄적위임에 대한 조세법률주의의 헌법규정에 대한 위반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6년
83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도239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1997.2.1.(27),45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85. 부산고등법원 1996.05.16 선고 95구4872 판결
  인정상여처분에 의한 부과처분 적정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1995년
87. 부산고등법원 1995.12.08 선고 95구2739 판결
  2중 계산된 노무비 손금인정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90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5누7758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52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94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누1913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5.(988),1357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4년
1993년
100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7771 판결
  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18]
  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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